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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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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입차관세변화주이표

<2018년 6월 기준>

구분 세명 세금종류 과세근거 세율
수입과정 관세¹⁾ 국세 관세법 CIF가격(또는 공장도가)의 8%
구매과정 개별소비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공장도가의 5%
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개별소비세의 30%
부가가치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, 제14조 (공장도가+관세+개별소비세+개별소비세교육세)의10%
취득과정 취득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조 (판매가-부가세)의 7%
공채 지방세 도시철도법 제13조,
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
[도시철도채권 : 비사업용승용차의 경우]
1,000cc 이상 1,600cc 미만 : 취득세과세표준의 9%
1,600cc 이상 2,000cc 미만 : 취득세과세표준의 12%
2,000cc 이상 : 취득세과세표준의 20%
다목적형 : 취득세과세표준의 5%
[지역개발공채]
지역마다 다름
소유과정 자동차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7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
1600cc초과: 200원/cc
1600cc이하: 140원/cc
1000cc이하: 80원/cc
자동차세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51조 자동차세액의 30%
운행과정 유류개별소비세
(교통·에너지·환경세)
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
과세대상 법정세
휘발유 475원/L
경유 340원/L
LPG 252원/kg
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15%
주행세(휘발유, 경유) 지방세 지방세법 제136조 법정세율 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36%
실행세율 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26%
유류부가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, 제14조 (공장도가+유류개별소비세+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+
주행세)의 10%

1) 기본관세는 8%이나 한EU FTA,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.

<2018년 6월 기준>

구분 세명 세금종류 세율 배기량
2000cc 이하 2000cc 초과
CIF(ex-works)를 100으로 가정하여 산출할 경우 100 좌동
수입과정 관세¹⁾ 국세 CIF 가격의 8% 8(100X8%)
구매과정 개별소비세 국세 공장도가의 5% 5.4(108X5%)
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개별소비세의 30% 1.62(5.4X30%)
수입자 마진
소비자 공급가액 115.02
(100+8+5.4+1.62)
부가가치세 국세 (공장도가+관세+개별소비세+개별소비세교육세)의10% 11.50(115.02X10%)
소비자 판매가격 126.52(115.02+11.50)
취득과정 취득세 지방세 (판매가-부가세)의 7% 8.05(115.02X7%)
공채 지방세 [도시철도채권지역 :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]
1,000cc 이상 1,600cc 미만 : 취득세과세표준의9%
1,600cc 이상 2,000cc 미만 : 취득세과세표준의 12%
2,000cc 이상 : 취득세과세표준의 20%
다목적형 : 취득세과세표준의 5%
[지역개발공채지역]
지역마다 다름
13.80(115.02X12%) 23.00
(115.02X20%)
최종 취득 후 가격 148.37 157.57
  • 1) 기본관세는 8%이나 한EU FTA,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.
  • ※ 1000cc 이하 소형차는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취득세 면제
연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~현재
관세 50% 40%, 30% 25% 20% 20% 17% 15% 10% 8%
  • 1) 기본관세는 8%이나 한EU FTA,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.